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시설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는 달리,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의 지정 신청부터 행정 심사까지의 전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설치 신고와 별개로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이 설치신고만으로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지만,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반드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행위를 거쳐야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정 신청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신고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이는 입소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지정은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승인됩니다.
2.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절차
신청주체 및 접수처
- 신청자: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대표자
- 접수처: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단, 설치신고처와 다를 경우 원 관청에 신청)
구비서류 목록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인력·시설 현황서
- 자격증 또는 면허 사본(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추가 증명서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이전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자격 유예가 인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병설시설이 다수인 경우 별도로 지정 신청
-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및 급여명세서는 표준양식 사용 권장
3. 지정 심사 기준 및 행정처리 절차
가.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 처리)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서 및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나. 지정요건 심사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충족 여부
- 행정처분 이력: 대표자 및 운영기관의 부당청구, 위반사례 확인
- 급여 제공 이력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입지조건: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 수요 분석
✅ 시설 기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식당, 조리실, 세면·목욕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 포함
✅ 인력 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배치 규정 포함
다. 치매전담실 요건
- 공동거실 면적은 정원 1인당 1.65㎡ 이상
- 출입문 설치, 비상시 개방 가능 구조
- 화장실, 세면 및 간이욕실 필수
- 시설 내 설치 또는 공용으로 활용 가능
라. 근로계약 및 차입금 사전신고
대표자와 종사자 간의 근로계약 증명 필수
시설 설치 자금의 차입금은 사전 신고 및 승인 필요 (양식 제출)
마. 지정 심사 결과 및 지정서 발급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수리 또는 반려
- 지정 요건 충족 시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및 지정서 발급
- 포탈 등록용 안내서류와 함께 민원인 송부
바. 전산입력 및 공단 통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관련 정보 전산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 연계
신뢰받는 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단순한 행정 요건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시설과 인력의 세부 요건, 지정 심사의 객관성 강화, 행정처분 이력 반영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나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는 지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준비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며,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투명한 창업과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고 성실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곧 신뢰받는 요양기관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