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 치의 허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관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25 재지정 심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행정처분 이력 관리, 인력기준 준수, 회계·재무 점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행정처분 이력 관리
2025년 재지정 심사에서는 최근 6년간의 행정처분 이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과거에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정확히 정리하고 개선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확인: 행복 e음 시스템과 기관 자체 기록을 대조하여 누락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사유 분석: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는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개선자료 준비: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내부 감사자료, 교육 이수 증빙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 이력 관리: 대표자 개인이 타 기관에서 받은 처분이 있으면 그 이력도 심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 '부정청구', '인권침해' 등의 중대한 행정처분은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실질적 개선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인력기준 준수
2025년부터 재지정 심사에서 인력기준 미준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정규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가 심사 핵심입니다.
- 법정 인력 배치: 입소자 또는 이용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법정 배치기준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 자격증 진위 확인: 모든 필수 인력의 자격증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대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 4대 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매칭하고, 미가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 관리: 단시간 근로자도 1명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지정 심사에서는 인력 근태 관리, 급여지급 내역,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연계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고 끝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3. 회계·재무 점검
2025년 심사에서는 기관의 재정운영 투명성도 핵심 심사항목입니다. 예산 편성부터 결산보고까지 단 1건의 오류도 없어야 하며,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는 특히 중대한 평가 포인트입니다.
- 예산서 및 결산서 정확성: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의 금액이 일관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 인건비 비율 준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예: 방문요양 86.6%, 주야간보호 48.5%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경비 배분: 병설기관과 건물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세입비율에 따라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 관리: 퇴직금은 1/12 규정에 맞게 적립하거나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 부담금도 정확히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회계서류 준비: 예산총칙, 임직원 보수일람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은행거래내역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세출결산서상 인건비 비율이 미달되거나, 예산 초과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는 단순 서류검토를 넘어, 운영 실태, 서비스 질, 행정 이력, 재정 투명성까지 전방위적으로 평가하는 고난도 심사로 바뀝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이력 관리, 인력기준 준수, 회계재무 점검 등 모든 영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전 점검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허점을 없애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재지정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빠듯하다 싶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검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