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한 서류심사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품질, 운영 투명성, 법령 준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고난도 심사로 전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지정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심사기준, 구체적 준비전략, 그리고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기준
2025년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단순 설치기준 충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 운영 성과와 투명성, 서비스 질을 종합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이력 및 시정 조치
최근 6년간 기관 또는 대표자가 받은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감점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학대, 부정청구, 인권침해 등 중대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지정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관평가 결과 반영
국가공식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특히 연속 저등급 기관은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급여 제공 실적 및 서비스 질 관리
수급자 권익보호, 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4) 인력관리 및 교육 이행 여부
필수 인력의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대면심사(대표자 인터뷰)
기관장이 직접 운영 철학과 서비스 향상 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해야 합니다.
(6) 재정관리 및 회계 투명성
예산편성,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준비 전략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과거 행정처분 정리 및 개선자료 준비
모든 처분 내역과 개선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평가 결과 개선 및 보완자료 작성
기관평가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사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규정류 정비
운영규정, 인권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을 최신화합니다.
(4) 인력관리 시스템 점검
모든 필수 인력의 자격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합니다.
(5) 회계 및 재무자료 점검
예산서와 결산서를 고시 기준에 맞게 관리하며, 인건비 비율도 준수해야 합니다.
(6) 대표자 대면심사 대비
운영방침,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리하고, 모의 인터뷰를 반복 연습합니다.
3. 심사 탈락 방지 방법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재지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행복 e음 기록과 서류 일치
제출 서류와 행복 e음 기록이 일치하는지 사전 점검합니다.
(2) 수급자 고충처리 기록 확보
고충접수 및 처리내역을 정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3) 필수교육 철저 이행
연 1회 필수교육 이수 및 서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4) 인력배치기준 엄수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5) 인건비 비율 준수 및 급여 체불 금지
급여 명세서를 월별 발행하고, 체불 없이 정시 지급해야 합니다.
(6)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계서류 완비
모든 회의록, 예산서, 결산서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합니다. 모든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하며, 사소한 항목 하나라도 빠짐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성공적으로 재지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